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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최신글

'감' 잡은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저항을 넘으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지방교육자치 관계 법령 정비에 달려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이라는 기조 하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13개의 개혁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개혁 성향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권력의 불일치 정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그만큼 공약 이행의 호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교육자치 관계 법령의 입법지체 상황의 장기화라는 제도상의 흠결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국회는 교육 개혁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20>정개특위와 흔들리는 지방교육자치제도

Ⅰ. 서론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줄임)의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작년 12월 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범한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은 당초 올해 1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빈손 특위'라는 비판 등을 의식하여 지난 2월 4일 특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2월말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 지방선거관련법소위와 교육자치관련법소위도 종전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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