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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신글

  • 곽 교육감 사건, 헌재 판단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

    [기고] 조속한 판결 촉구는 부당한 정치공세

    8월 2일 오랜 논란 끝에 신임 대법관 3인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면서,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미 대법관임명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곽교육감 사건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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