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6월 2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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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권력에 약하고 국민에겐 군림하는가?
[기고] 검사동일체 논리의 허구와 세계 검찰 비교
우리 검찰은 정치권력(대통령)과 관련하여 그 정치적 반대파와 관련한 공격 내지 방어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스스로 국민에 대한 권력적 지배기관으로 등장하여 왔다. 전자의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요청으로 나타났고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