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6월 11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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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미디어렙 입법? 현실성 없는 원칙론일 뿐"
[기고] "미디어렙 입법 논란에 따져봐야할 법적 쟁점"
미디어렙 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핵심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조·중·동 종편을 미디어렙에 묶는 시점에 대한 것이다. 현재 문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조·중·동 종편을 미디어렙에 묶되 승인일로부터 3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일단 묶기는 묶는 것이다. '
김학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