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02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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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 일본인가 스웨덴인가?
[프레시안 books]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1960대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발전 국가 모델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후 10년간 민주 정부 아래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 감세, 민영화 등으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시켰다.지난 15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한국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좋은정책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