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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 최신글

  • 이재명 항소심 선고의 위헌적 문제점

    [기고]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의 구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친형 입원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하여 도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우선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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