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1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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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관대한 빈곤정책에 합의하고 있는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23>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제는 고쳐야
빈곤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보호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와 최저생계비 개념의 대체가 불가피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욕구별 급여체계로의 개편이 보다 현실적이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