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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희 변호사 최신글

  • 외국인은 잠재적 에이즈 환자?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 끝내 구제받지 못한 차별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 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러한 정책과 관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외국인은 많았으나 문제 제기의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잠시 머물다가는 곳인데 이렇게

    류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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