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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최신글

  • 한미 FTA, 해법은 없나?

    [기고] 한-미 정부간 협의 제안해야

    한미FTA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국민인데, 국민은 한미FTA와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제기되는 논의가 너무 전문적인 것이라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한미FTA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판단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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