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0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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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강조하는 한나라당, 제발 법대로 합시다!
[기고] 안경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은 불법이다
25일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18대 후반기 국회에서 처음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은 적법한 권한행사였을까? 국회의 경호권, 질서유지권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판결이 있다. 2008년 12월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박주선 국회의원(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