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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변호사. 전 군법무관 및 민변 사무차장 최신글

  • "나꼼수 앱 삭제, 뿌리는 2008년 불온서적 사건"

    [기고] "헌법재판소, 軍에 '불온의 허가장' 내줬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왜 '불온'은 반복되는가?인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비롯해 '가카 퇴임일', '범민련남측본부', '애국전선', '스마트 촛불'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소위 '종북·친북'이라는 이유로 군에 의해 불온표현물로 지정됐다.나는 군의 이번 조치가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사건'과 같은

    박지웅 변호사. 전 군법무관 및 민변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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