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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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의 사례를 보라"
[인권하루소식]소환권 없는 주권자 없다 (상)국민소환제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학생, 고교 불합격
[인권운동사랑방 뉴스] 교육청도 학교 손 들어줘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