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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감정평가사 '영구퇴출' 한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 감축 180명→150명

정부가 고무줄 감정평가를 원천봉쇄 하기위해 부적격 감정평가사를 영구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안을 내놨다.작년 10월 분양 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한남 더힐’(600가구)의 경우 세입자 측은 1조1699억 원, 시행사 측은 2조5512억 원으로 평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을 없애고 정부

비즈니스워치=남창균 기자
전세난민의 우울한 자화상

전세난, 월세가 임대차 시장 대세될 때까지 계속된다

전세금이 오르면서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다. 일시적이 아니라 만성적, 추세적이다.전세난은 월세비중이 전세비중을 넘어서 월세가 임대차시장의 대세를 형성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지역 월세비율은 2012년 기준(서울연구원 통계) 26%로 전세비율 33%에 비해 7%포인트 낮다.(자가 비율 41%) 월세비율은 2006년 16%에서 6년 만에 10% 포인트 높

비즈니스워치=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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