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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태 전남대 교수 최신글

새정치민주연합 출범은 사회적 대타협의 죽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33> 조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현재는 불가능

1. 프롤로그정치권과 학계에 증세-복지 당위론이 풍성하다. 그러나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빈곤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대표연설에서 재정(조세)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초당적 조직인 '비전 2040위원회'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박근혜 대

선학태 전남대 교수
"제도는 문화를 변화시킨다"

[정치개혁 강좌]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상하 양원제

연방제형 지방분권제에 친화적인 상하 양원제연방제형 지방분권제가 도입되면(제7편 참조) 되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경제발전과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보인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과 지역 간에 불균형 발전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또 연방제형 지방분권제가 자칫 수도권과 지방 간 혹은 지역과 지역 간에 연방정부의 재정배

선학태 전남대 교수
"권력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라"

[정치개혁 강좌]<15>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연방제형 지방분권제

87년 헌정체제의 중앙집권제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는 '87년 헌정체제'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권력과 권한 그리고 돈줄을 중앙정부가 거머쥐고 있는 데 있다. 한국의 중앙집권 수준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이런 중앙집권제의 틀 속에서 단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덜어내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아니면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냐 등

선학태 전남대 교수
낯설지만 가야할 길 : 연합정치의 제도화

[정치개혁 강좌]<14>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정부형태를 보는 합의제형 헌정패러다임의 기본 관점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력을 국무총리에게 넘겨주는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부통령을 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중에서 택일 하자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제에 여전히 애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제는 대한민국 헌정 이후 한국화로 뿌리를 내렸고 대

선학태 전남대 교수
"세종대왕이 부활해도 '87년 체제의 덫'에 빠질 것"

[정치개혁 강좌]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전

선학태 전남대 교수
네덜란드 갈등조정 시스템<하>

[정치개혁 강좌]<12> 사회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합의제 정치

우리는〈제3편〉에서 네덜란드가 여러 사회경제적 어젠다를 사회협약으로 끌어내는 사회파트너십 시스템을 작동시켜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 관리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았다.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네덜란드 사회파트너십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에 조응하는 네덜란드 정치시스템이라는 게 우리의 관점이다. 네덜란드 정치는 '수적 다수'와 '수적

선학태 전남대 교수
네덜란드의 갈등조정 시스템<상>

[정치개혁 강좌]<11> '네덜란드 病'은 어떻게 극복됐나?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전

선학태 전남대 교수
독일 합의제 정치 시스템 : 수직적 권력분점

[정치개혁 강좌]<10> 한국 정치가 독일 정치시스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

선학태 전남대 교수
개헌 논의에 숨어있는 함정

[창비주간논평] 개헌과 선거개혁 앞서 정치패러다임 전환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력을 국무총리와 국회가 나눠 갖는 이원정부제 또는 부통령을 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 다스릴 수는 없다"며 지역주의 정치 청산을 위한 선거제도 개

선학태 전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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