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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지금 여기 민주주의는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9>

과연 지금 여기에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가?국가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우리 시민에게 지금 무슨 권리가 주어져 있기는 있는 것인가?프랑스에서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법원에 직접 소환의 방식으로 범죄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소(私訴)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범죄피해자가 예심판사에게 사소 당사자가 되는 신청을 하여 공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민주주의, 시민권리 실현을 향해 가는 현재진행형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8>

세월호 특별법의 기소권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유가족 측의 의견 반영에 대해서도 대의 제도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각종 제도와 기구 그리고 관행들이 얼마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낡은 방식인가를 여실히 목격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호남이 다시 민주화의 선구자로 역할을 하려면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7>

호남 배제의 사회 구도5.18 희생자에 대하여 “홍어 택배” 등 노골적인 비하가 난무하고, ‘일베(일간베스트)’를 비롯하여 극우 사이트에서는 아예 “전라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구호까지 공공연하게 주창된다.이러한 현상은 비단 극우 세력만이 아니다. 심지어 역대 정권에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주장되었던 호남 출신에 대한 지역 안배론조차 눈 씻고 보려 해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제 그만 멈추라. 거부하고 저항하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6>

변하지 않은 사회, 미래가 없다세월호 참사는 우리 역사에서 실로 모처럼 모든 국민이 애도하고 공감한 사건이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제대로 고쳐진 게 어느 한 가지도 없다. 해경 해체는 대통령이 스스로 발표한 것이지만 유야무야되었고, 관료 개혁은 어디론지 실종되었다.지금 이 시각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도한다. 친척 중에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제 야당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인가?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5>

“싹을 자르다”사무실에서 키우는 스킨답더스 화초 한 줄기가 몇 달 째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 몇 달 전 실수로 싹이 다친 후 계속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아주 잘 자라는 화초인데 한번 싹이 다친 후 이토록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이다.“싹을 짓밟다”나 “싹을 자르다”라는 말을 무심코 사용해왔는데, 이제야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쿼바디스 도미네, 야당은 어디로 가는가?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4>

선거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너무 의아한 일이 있다.왜 유병언이 사망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유병언과 수없이 관련되었을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졌는가?얼마 전 강서구 재력가의 죽음에도 많은 정관계, 검찰 등 유착 관련자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나왔다. 그런데 훨씬 큰 손 유병언의 죽음 뒤에 전혀 말이 없다. 아마 수없이 많을 그 유착 관련자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를 떠도는 박정희 유신 '42년 적폐'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2>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8조 제1항에 있어 국회의 현행 검토보고 제도는 단순한 지원과 보조라는 범주를 넘어서 '선출되지 않은' 관료인 국회 전문위원에게 막강한 결정 혹은 심판의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 통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 누구?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1>

2004년 10월 21일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05년 5월 ‘검토보고'를 한다.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공무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이다.과연 국회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은 국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을 말하지 말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0>

지난 연재 보기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3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4 관료에게 맡긴 나라, '세월호 참사' 반복된다5 세월호 참사, 왜 야당 지지율도 하락할까?6 폐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7 관료개혁을 관료 손에 맡긴 박근혜 정부, 과연…8 이 땅에서 진정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나는 왜 헌법소원을 '실천'했는가?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9>

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3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4 관료에게 맡긴 나라, '세월호 참사' 반복된다5 세월호 참사, 왜 야당 지지율도 하락할까?6 폐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7 관료개혁을 관료 손에 맡긴 박근혜 정부, 과연…8 이 땅에서 진정 '개조'되어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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