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1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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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국정원 '불법 공화국'에서 주권을 실현할 '무기'
[프레시안 books]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어느새 우스개로 다가오지만,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내내 부르댄 정치인이 있다.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농민과 노동자가 '법질서'를 지키는 공권력에 맞아죽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당시 이른바 '야당' 대표였던 그 정치인은 되레 자신이 집권하면 '흔들리는 법질서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호언했다. 마침내 그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손석춘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