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1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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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 브레이크를 걸자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下] 공공서비스 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
정부는 왜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도대체 왜 민영화를 한다고 합니까? 민간이 하면 효율적이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공공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장기투자가 필요하며, 단시간에 이윤을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연구위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