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05시 07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건강보험 체제에 구멍 낸 대법원, 뒷감당 어찌하려고…
[기고] 임의비급여 예외적 인정,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무너지나?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대한민국 행정부인 보건복지부와 입법부인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임의비급여를 대법원이 사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의료기관이 △의학적 긴급성, 의학적 안전성 및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