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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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기고] 입법권 개혁, 의원소환제 도입 시급하다
진실로 개혁이 필요한 곳은 국회다 도대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촛불 시민들의 힘에 놀라서 탄핵을 한번 통과시킨 후 '개혁 입법' 하나라도 결실을 보게 했는가? 그저 상대방 탓만 하면서, 상대가 반대한다면서 대선 판 줄서기와 눈치 보기로 시간만 보냈다. 한 마디로 식물국회라 할 수 있는 이 상황으로 오는 데는 여야를 공범으로 봐서 무방하다. 지금
오세중 전 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