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2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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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앙 설계에 갇힌 선거구 획정, 지방자치의 길을 다시 묻다
[기고] 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지방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결정이라는 점만으로도 아쉬움이 크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개정이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특히 의원 정수와 선거구, 선출 방식까지 중앙이 일괄적으로 설계하는 구조는 여전히 ‘지방자치’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오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