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10일 20시 2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 따라 붙는 십자가 '손배'를 누가 거둘 수 있는가
[공개법정] 노동자들을 숨막히게 하는 손배 가압류
최근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결과 등을 통해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등 법적 한계로 노동자들이 피해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시민모임 '손잡고'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는 11월 20일, 21일 양일간 개최될 '공개법정'이라는
유금분 서울감정노동센터 심리상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