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04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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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른 복지 논쟁, 이젠 장애인 고용 평등이다"
[복지국가SOCIETY] "불충분한 의무고용 실적"
장애인 고용은 우리시대가 넘어야 할 큰 과제의 하나다. 법률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7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39곳, 공공기관 64곳, 민간기업 749곳 등 총 852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1
유동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사람 몸을 쇠고기 취급하는 나라
[복지국가SOCIETY] "장애등급제, 확대가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혼 정보 사이트에서 본인의 학력과 소득, 부모의 직업 등에 따라 회원들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고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이트의 등급 기준을 보면, 회원의 부모가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의사,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