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0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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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꼭 지켜야
통합원칙 지키며 자영업자 소득파악 추진
현재 건강보험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당한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과중부담, 절반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물밀 듯이 확대되는 민간의료보험, 그리고 불충분한 자영자 소득파악에 따른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 건강보험이 풀어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