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1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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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아예 포기한 MB정부 노동정책"
최근 타결이 되었지만 기륭노동자들의 파업,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농성 등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의 실태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가 노동유연화 정책을 시작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지난 10여 년 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싸워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