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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신글

격차 사회? 장벽 사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장벽사회'의 구조와 장벽 허물기

장벽사회란? 20년 전 한국사회를 할퀴고 간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최대의 이슈는 양극화에 의한 '격차사회'였다. 양극화 경향은 사실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와 빈부격차 심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단순히 현재의 지나친 불평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빈곤이 세대를 넘어서 대물림 되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노동 비웃고 '갓물주' 권장하는 세상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동산의 소유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차지하는 방편이다. 상가 임대 시장은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임대료는 수요 공급의 법칙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권리의 배분에 의해 결정된다.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가치의 창출을 위한 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제헌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부족하고 고장이 난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정치제도를 수선하는 일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구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경유착을 낳는 경제력 집중,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짓밟는 과도한 불평등과 불공정의 만연을 시정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실질적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소득세 최고세율 50%로 부자증세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1>5년 간 14조 세수증대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연구소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가 매주 이슈 페이퍼를 발간한다. 국내외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아갈 예정이다. 유종일 원장은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아 사회경제적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적 대안 제시의 모범이 되겠다"고 이슈 페이퍼 창간 포부를 밝혔다. 창간호는 '부자증세'에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FTA, 현대·삼성이 51달러 벌 때 국민은 50달러 손해!"

[프레시안 books] 대니 로드릭의 <자본주의 새판 짜기>

한국 경제 새판 짜기(미들하우스 펴냄)를 쓴 내가 대니 로드릭의 자본주의 새판 짜기(고빛샘·구세희 옮김, 21세기북스 펴냄)에 주목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나아가 나는 평소 로드릭의 이론과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여 그의 논문을 강의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대학원 과목으로 개설한 세계경제론의 강의 내용과 로드릭의 책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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