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0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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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
[복지국가SOCIETY]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부쳐
지난 2일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중요한 고비를 넘어선 것이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래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과 희생을 감당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