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0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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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대체법' 제정 추진에 반발
[인권하루소식]"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