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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연구교수 최신글

  • 초유의 중국 공문서 위조, 중국 법에 따르면…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공문서 위조, 쉽게 할 수 있단 생각 버려야

    중국 정부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중국공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문과 인장의 위조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이 한중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과 중국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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