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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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안은 "무모한" "반쪽짜리" 계획
[기고] 법과대학 강화와 사법시험 개편이 바른 방향
정부에서 마련한 로스쿨 도입안이 지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이라고 파악하는 정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국무총리를 앞세워 밀어부치고 있다.
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