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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 정읍시의원 최신글

  •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정당 공천제를 다시 생각하다

    [기고] 이복형 정읍시의원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복지,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

    /이복형 정읍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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