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14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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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실망시킨 박근혜, 기대와 거리 먼 '문철수'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관점에서 본 박근혜 정부 1년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공약 후퇴 논란을 빚더니, 취임 1년을 맞아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은 대상자가 소득 하위 70%로 한정되었고, 이마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약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겸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