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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최신글

  • "부당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이기는 법"

    [복지국가SOCIETY] "투표 불참만으론 부족하다"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 세력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세력의 대결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주도하였던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분부'의 홈페이지(www.napu.co.kr)나 성명서를 보면, 이들은 단순히 무상급식 자체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계기로 무상의료,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 등으로 야기되는 국가 정책의 혼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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