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07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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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죽었는데 벌금 432만 원, 끝
[김용균의 죽음 1주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노동자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와 자원 할당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데려다가 몇 번의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바뀔 수 있을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기업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