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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년 06월 09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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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최신글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잘못된 공약이다

    [복지국가SOCIETY] '건보 하나로'로 보편 복지의 길을 열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공약이다. 상식이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그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질병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질병에 대한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여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 한국 할아버지 자살률이 유럽의 5배인 이유

    [복지국가SOCIETY] 기초노령연금 2배 약속, 어떻게 지키는 게 옳은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여부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노인가구의 소득에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 노후소득까지 모두 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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