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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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는 복지국가의 적이다"
[기고]시대착오적 MB정부의 '묻지마 감세'
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보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 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복지국가 society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