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08일 14시 25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공정'의 외피를 쓴 '차별'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죽음의 외주화 막기 위한 진짜 공정] ③ 공정과 평등에 대한 소고(小考)
2025년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KPS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공정성 시비는 '위험의 외주화' 해결을 가리며 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전산업 노동 현실 △언론 프레임의 문제점 △법·제도적 쟁점의 관점에서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