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27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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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참사 일으키고 오리발 내미는 국가
[기고] '국가 배상 책임' 1심 판단 뒤집혀…전문가 의견 어디 갔나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이수열 포항중앙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