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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최신글

  • 조건에 부합한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사령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기고] 전작권, 군사주권의 요체이자 자주국방의 전제조건…'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한미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갈등의 진원지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서 출발했다. 발언의 핵심 요지는 안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조건의 기준도 바뀌어 새로운 군사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한국이 조건 부합의 군사 역량을 갖추었더라도 이의 판단과 결정은 주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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