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6월 06일 09시 13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대법원 '곽노현 유죄판결'의 5가지 문제점
[기고] 사전 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대법원이 2012. 9. 27. 선고한 곽노현 외 2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1. 원심의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음에도 왜 파기환송하지 않았나?대법원 판결의 첫 번째 문제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하지 않은 점이다.제1심과 제2심에서 피고인들은
이재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