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8월 13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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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권' 교육세 인상,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특별기고] 금융권 특별과세, 교육과 연관돼야 하는 이유
대형 금융사의 사회적 책무와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초대형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국세인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약 60여 개 금융기관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재원을 교육 투자 확대
이찬규 중앙대학교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