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의 사회적 책무와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초대형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국세인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약 60여 개 금융기관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재원을 교육 투자 확대에 전액 투입될 예정이다.
일부 금융권은 "교육과 무관한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며, 오히려 이번 조치는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금융권에서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공공 의존 산업의 합당한 기여
금융산업은 국가 보증과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대표적 공공 의존 산업이다. 각종 정책금융과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권의 안정적 수익 구조를 뒷받침했고, 이를 통해 초과이익이 가능했다. 금융위기 시 한국은행과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 지급보증, 자본확충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존속을 보장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금융시장 안정조치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가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는 시장에서 독점적·제한적 지위를 제공하며, 이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진입 장벽이 국가에 의해 강하게 형성되는 구조이다. 금융 보험업은 임금 수령, 공과금 납부, 보험 가입, 연금 수령, 주택 구입·임대, 투자 활동 등 국민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금융·보험 서비스가 직결되어 공공 인프라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1981년 교육세 도입 당시 금융·보험업의 국내총부가가치는 1.8조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38.5조 원으로 75배나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는 1982년 도입 이후 45년간 한 번도 세율이 조정된 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과거 영업세 1% 부과 시절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신뢰자본에 의존해 얻은 성과라면, 그 이익 일부를 교육이라는 미래 투자에 환원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 보업업계가 적극 나서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려면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교육이다. 금융 분야가 수익의 일부분을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다시 국가의 부가 확대됨에 따라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수익 파이도 커지는 선순환 모델을 창출해내야 한다. 이번 인상안은 전체 금융권이 대상이 아니라 초대형 금융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권의 부담 능력을 충분히 감안한 제한적 조치라는 점에서 대형 금융권의 전향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금융과 교육의 상호 의존성
금융권의 수익을 왜 특별히 교육분야에 투자해야 하는가? 일부 금융권의 주장대로 "금융이 교육과 무관한 산업인가?"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산업 분야가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특히 금융·보험업은 단순히 돈을 맡기고 빌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거의 같은 궤도를 그리는 '평생 파트너'다.
학령기 시작 → 각종 학교 경비 입출금 → 등록금 납부 및 학자금 대출 → 첫 직장 월급 계좌 → 결혼·주택 대출 → 자녀 교육자금 → 은퇴연금까지, 금융·보험 관계는 교육과 연계된 '생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다. 오늘날 은행권들이나 보험사들이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런 장기적·공공적 관계 특성 때문에, 금융권은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권이 교육 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단순한 세금 부과라기 보다는 자신들이 이미 평생 고객을 확보해온 그 기반을 다음 세대에 돌려주는 순환 구조로 볼 수 있다.
해외에서도 보편화된 금융권 특별과세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교육에 참여해 왔으며, 근대 이후에도 많은 부호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재산을 육영 사업에 투자해 왔다. 그 결과 현재도 한국의 대학(84.8%)은 물론이고, 51.8%의 고등학생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는 OECD 평균(20.1%)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한 민간 투자 결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가 하지 못하면 민간이 나서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 왔다.
해외에서는 민간 영역의 사회적 기여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리터지'(Liturgy)라는 제도를 통해 부유층이 사회적 공공 사업(극장 공연, 군함 건조 등)을 자발적으로 혹은 지정되어 수행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의 공공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농업, 교육,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자금을 대는 역할을 수행한 캐나다 중앙 은행의 사례, 1932년부터 1957년까지 운영된 미국 RFC(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의 국가투자 역할은 단기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가와 민간 협력의 좋은 사례들이다.
특히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은행(Bank of North Dakota)은 학생 대출과 공공 인프라, 학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대출을 통해 수익 일부를 공공 교육 및 지역사회에 재투자한 것은 좋은 선례로 남아있다. 2010년 이후 영국이 대형 은행에 부과한 'Bank Levy'를 통해 공공재정을 확충하였으며, 호주 역시 2017년부터 5대 시중은행에 특별 부담금을 부과해 재정수입을 늘렸다.
이처럼 금융산업이 사회적 공공성과 시장 안정성 유지 비용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세계 여러나라들이 금융권에 대해 횡재세(Windfall Tax)나 초과이익세(Excess Profit Tax)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권이 정부의 교육세 인상에 호응하고 나선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이익 창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재정 확충의 시급성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 현장은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 자해·자살 입원율은 10년 새 86.7% 증가했고, 돌봄과 정신건강 지원 수요도 급증했다. 아이들은 줄고 있지만 그와 역비례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 비용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계에서는 국가 전체 예산 중 교육 관련 예산 비중을 높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매번, 국민 안전에 관련된 민생과 국방 등의 시급성에 밀려 예산을 늘려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9,982억 3,500만원 감액 편성했다. 교육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최근에 들어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지방교육세 일몰, 국유지 부담금 증가 등으로 유·초·중등교육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약 12,225 달러로 여전히 OECD 평균(18,105 달러)의 67.5%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평생교육 체제 구축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모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간접세이자 목적세를 통해서라도 교육 재정을 확보가 절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교육 관련 재정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이자 단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현대 교육은 재정 확보가 출발점
고대와 근대 교육의 출발점은 교사였다. 훌륭한 스승만 있다면 천막 아래에서도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재정 확보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주도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의 순위가 대학들의 재정 순위와 비슷한 것이 그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초중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재정 확충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수한 교사의 지속적인 영입, 교육 기자재 확충, 다양한 교육 경험 부여, 맞춤형 교육 실현 등 무엇하나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교육 지출 비용은 GDP 대비 약 5.2~5.3%로 OECD 평균 4.9%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제반 산업이 인적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 지출 비용이 노르웨이(6.6%), 이스라엘(6.2%), 호주(6.1%)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도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이번 교육세 인상을 기점으로 대형 금융 보험 업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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