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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 충남 서산시의원 최신글

  • [기고] 잘못된 확약서 관행 바로 잡아야

    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일탈된 행정과 의정활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이유는 행정상 '확약' 이란 것에 있다. 행정상 '확약'은 행정청이 사인(私人)에 대하여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사인(私人)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해주겠다고

    임재관 충남 서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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