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2월 2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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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법, 이진숙·추경호가 영리병원 세우는 '지방분권'?
[기고]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빗장 열어주는 행정통합법, 이래도 되나
행정통합 특별법이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행정통합법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각 지역별로 300여개 조항이 있는 300쪽짜리 초대형 법안이다. 그런데 발의된지 약 열흘만에 모두 초고속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내일(2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졸속' 법안에 영리병원 허용까지 들어있다는 데 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