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9월 09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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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담자
[복지국가SOCIETY]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복지와 녹색국가
국가가 폭주하는 위기의 시대 지금의 국제 정세는 '국가의 귀환(歸還)'을 넘어 '국가의 폭주(暴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한때 국가의 공동화 또는 소멸론까지 등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립과 경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류의 평화적 공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규호 정치학 박사(생명학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