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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최신글

  • 기본소득이 선별지원보다 나은 이유

    [기고] '소비'의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

    요즘 가난한 사람에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과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의 논쟁이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정치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유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이전과 비교하면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화되고 있는 국민복지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사

    정재헌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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