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09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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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를 통해서 본 공정한 교통시스템
[기고] '이동권 형평성', 일산대교 무료 운행이 타당하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은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건설 및 운영하며, 효율성과 공정성이 시설계획의 주된 목표다. 대표적 SOC 시설인 교통시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 중심 시기에는 정책 결정의 무게 중심이 효율성에 있었으나, 경제 발전과 함께 공공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부족한 모빌리티서비스는
정진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