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1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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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려는 한국 정부에 권한다
[해외 입양인, 말 걸기] <37> 헤이그협약 서명의 영향과 도전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이라고 약칭함)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이그협약에 서명한다는 것은 이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후속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만약 헤이그협약이 한국에서 비준되고 적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데이빗 스몰린 컴벌랜드 법대 교수
"입양 후 강제 추방되는 아이들, 한국 법원이 지켜줘야"
[해외 입양인, 말 걸기] '초고속 입양', 누굴 위한 것인가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한국 가정법원은 미국 정부가 정한 IR-3 비자 취득 조건을 미국 입양 부모가 준수토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 입양 부모들이 IR-4 비자를 받은 한국 입양아가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