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0월 29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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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위원회·국민주권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복지국가SOCIETY] 인권과 주권이 만나는 제도 만들어야
2025년 가을, 매스컴의 주요 뉴스는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모두가 목도하고 있듯이 미국을 비롯해 서구의 많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인류의 고귀한 유산인 민주주의가 심한 고역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인정 하에 시민 개개인 권리가 존중되는 제도적 토대 위에 성립해 운영되는 것이거늘 이런 원칙과 전제가 간
조규호 전(前) 서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