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5월 10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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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로 한미FTA '철도 조항' 스스로 폐기하나?
[기고] 국회 동의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6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의 출자회사(철도공사 지분 30% 이내로 제한)에 맡기는 등 철도산업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방안이 확정되면 국회 논의 없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과 면허 교부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