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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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속에서 불법으로 탄생한 수서KTX
[기고] 위법적으로 설립·발급된 수서철도 법인과 면허 취소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과거 국토교통행정의 잘못된 점을 깊이 성찰하고, 정책 지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아라뱃길, 친수구역에 대해 1차 개선권고안, 7월 10일에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자사업에 대해 2차 개선권
조상수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